[지식] 트럼프케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전 대통령인 오바마가 내세운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케어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트럼프케어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트럼프케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오바마케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ankspace-dev.tistory.com/265

그러면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아신다는 가정 하에,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케어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보험 개혁법안을 새롭게 낸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오바마 전대통령이 내세웠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빗댄 말이라고 하네요.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합니다.

대신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적용폭을 줄여서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가구와 중소기업의 보험비 절감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자세히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과 고용주의 의료 보험 가입 의무화를 없앤다.

- 고소득층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상각된 보험료에 대한 연령 기반 환급 세액 공제

- 현금 지불 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없앤다.

- 2020년을 시작으로 연방 보조에 한도를 세운다. 만약, 주 정부에서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여 한도를 초과하면 연방 정부 보조금을 줄인다.

- 주 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노동 조건을 강요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험 회사에서 보험 가입자 나이에 따라서 가격을 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정부에서 요구하면 5배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다.

- 개인은 6,550 달러, 가족은 13,100 달러를 비과세 건강 저축 예금으로 넣을 수 있다.

- 오바마케어의 모든 세금 조항을 없앤다.

- 민간 보험 회사는 10개의 필수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메디케이드는 정신 건강과 약물 남용에 대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 정보에서 필수 의료 혜택을 완전히 제외시킬 수 있다.

- 주에서 위험성 높은 인구를 정하면 보험사는 기존 보험이 만료된 후에 환자의 병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다.

- 보험사는 개인 보험에 대해서 연간 및 평생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 계획 출산 보조금을 1년 간 동결한다.

출처: https://namu.wiki/w/%EC%98%A4%EB%B0%94%EB%A7%88%20%EC%BC%80%EC%96%B4

결국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반대되는 성격을 띄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케어는 2017년 5월 4일에 하원에서 상원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케어가 공화당 상원의원들 일부 중에서 오바마케어와 다를바 없거나, 부자들의 부담을 줄여서 저소득자의 의료보험혜택을 박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7월 18일에 반대되었다고 하네요.

각자의 정책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정답은 없겠죠. 어느 정책이든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트럼프케어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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