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오바마케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몇년 전부터 핫했던 용어로 오바마 케어라는 말을 아시나요?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오바마 케어는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오바마 케어가 대체 무엇이길래 한참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마 케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혁한 법안을 말합니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하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도 쉽게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튼, 다음 사진이 오바마의 내용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정식 명칭으로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 정보험법 (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라고 합니다.

2010년 3월에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 내 3200만 명의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입니다.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도 부과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데,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및 처방전 발급 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에서 오바마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때, 셧다운 (shotdown, 정부 폐쇄)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협상으로 인해서 잘 마무리는 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책을 정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가라는 직업은 권력도 엄청나지만 그만큼 욕을 먹는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가가 해당된다는 건 아니구요( ㅡㅡ..)

이상으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글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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