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문재인케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어 시리즈 중,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이번 기회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xxx 케어 시리즈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xxx 케어 시리즈는 미국 대통령들이 먼저 떠들썩하게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http://blankspace-dev.tistory.com/265

트럼프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http://blankspace-dev.tistory.com/266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큰 목표로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하나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비 인하

-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 해결

선택진료의사 및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인다고 하네요.

또한, 현재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1인실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내용들만 본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충당을 할 지 궁금하네요.

2. 개인 의료비 부담 총액, 제대로 관리 실천

- 치매의료비를 국가가 책임.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임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하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및 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 낮춤.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고, 대상 연렬은 현행 5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충치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저출산 극복 빛 난임부부를 위한 여성 건강보호에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슬(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합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부인과 질환 진단, 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리프트 등 장애인 보조기,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3. 의료비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 희귀난치질환 등)을 소득분위에 따라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없앰.

의료비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위의 내용들이 실천된다면, 엄청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그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생각하시고, 정책을 내세우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세우신 거겠지요.

어찌되었든, 실천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알게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sub/bj00_3.html

이상으로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제 글이 많은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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